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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인 친 동포정책] '우편투표 허용, 동포 교육예산 2배 증액'

"우편투표 허용" 한목소리…여야 의원 종교계 여야 의원들과 종교계 지도자들이 175개국 700만 해외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재외국민 참정권 시행시 효율적 기본권 행사를 위해 '우편투표'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해외교민청(동포청) 신설에도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요구했다.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우편투표와 동포청 신설을 함께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일본 정부의 올바른 역사청산과 일제 강점기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면서 해외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강조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한나라당 황우여.정미경 의원과 민주당 김영진.김희철 의원을 비롯한 엄신형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과 김동환 천도교 교령 이윤구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이 참석했다. "동포 교육예산 2배 증액" 한나라 재차 확인 최근 한나라당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외동포 교육 지원비를 올해 400억원에서 내년 803억원으로 늘려 한국어 교재 제작 한국어반 증설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키로 한 가운데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14일 "재외국민을 위한 한국학교에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현재 14개국에 29개 한국학교에는 1만명이 넘는 초등학생들이 국내와 연계된 교육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 재정지원이 부족해 교육시설이 열악하고 인건비 부족으로 우수교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상태 기자

2009-08-14

참정권 시행 6개월, 그러나···본국, 재외선거 홍보 전단 한장도 안보내

재외국민 유권자 240만 명에게 참정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월 5일 국회를 통과한 지 6개월. 그러나 준비는 제자리 걸음이다. 아직 재외국민에게 복잡한 선거제도를 설명해주는 전용 인터넷 사이트나 콜센터 하나 설치되지 않았다. 선관위의 올해 재외 선거 관련 예산은 2억원 전담인력도 재외선거과 직원 6명이 전부다. 당초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시한은 2008년 12월 말까지였지만 여야가 입법전쟁을 벌이면서 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필수 홍보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한인사회에서는 "본국에서 홍보 팸플릿 한 장 온 게 없다"며 불평이 나오고 있다. 재외선거준비단 관계자는 "홍보 예산도 없는데 제도만 도입됐다"며 "외교통상부에 현지 거주지를 등록한 재외국민이 30%가 안 돼 직접 홍보는 엄두도 못 낸다"고 토로했다. 정훈교 재외선거준비단 총괄팀장은 "국회 상황이 워낙 불투명했기 때문에 법개정을 전제로 미리 예산을 확보하기는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나마 선관위는 6월과 7월 두 차례 외교통상부.법무부 등 정부 5개 부처와 합동으로 LA.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실태 조사를 겸한 설명회를 열었지만 참석자는 30명에 불과했다. 2007년 참의원 선거 당시 2.9%의 투표율을 기록한 일본처럼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부랴부랴 선관위는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 44억원 ▷재외선거국 신설 ▷실무자 파견(101명)을 위해 124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수용될지 불투명하다. ◇'공관투표' 등 문제 많아= 더 심각한 건 제도의 문제다. 해외 한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투표장소를 대사관.영사관 등 현지 공관으로 제한한 것이다. 선거인 등록 때와 투표기간 등 두 차례 직접 공관을 방문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미주 한인사회는 "LA총영사관의 관할 지역이 대한민국 면적의 10배에 달하고 시카고 총영사관은 중서부 13개 주를 관할하는데 공관까지 와서 투표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외국민 참정권연대의 김제완 사무국장은 "현지 유권자들의 생활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관투표는 투표권을 침해하는 반쪽짜리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주장했다.

2009-08-03

재외동포 교육예산 2배 증액···정부·여당 '내년 803억원' 합의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맞아 재외동포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다. 한국정부와 한나라당은 31일(한국시간) 내년도 재외동포 교육예산을 올해보다 2배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달 초 국회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에 따라 교과부의 재외동포 교육 지원비를 올해 400억원에서 내년 803억원으로 늘려 한국어 교재 제작 한국어반 증설을 지원하는 한편 교사 인건비도 올릴 계획이다. 국회 교과위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우리나라 재외국민 비율은 10%로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다"면서 "재외동포에 대한 참정권도 허용됐는데 재외 한국인을 위한 학교 지원 수준이 너무 열악하다"고 말했다. 해외 한인학교에 다니는 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일시 체류 근로자의 자녀로 국내 교육 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받지만 지원은 훨씬 못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과위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지난 24일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월 재외국민 240만명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라 오는 2012년 대선 및 총선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09-07-30

[기자 칼럼] 전세계 한인 '한 목소리' 내자

"동포사회의 권리는 동포들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 지난 달 한국에서 '제10회 세계한인회장대회'가 개최됐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미주 지역은 물론 유럽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등지에서 한인회장 40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김형오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등 참정권 시대를 맞아 정치인들이 대거 행사장을 찾아 '표있는' 한인사회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각 지역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장들은 정치인들이나 정부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여야 3당 국회의원이 참석한 동포정책토론회 각 지역별 현안토론회 등 각종 프로그램에서 각 지역 한인회장들의 불만이 강하게 터져 나왔다. 당시 행사장은 '국회의원 위에 한인회장이 있다'는 분위기였다. 한인회장들은 한국내 정치상황에 대해서 의원들을 질타했으며 안타까운 모국의 상황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한글학교 운영 한인회관 건축 뿌리교육 노인문제 등에 대해 한국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 심천에서 온 한인회장은 "한글학교에 3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다니지만 겨우 30명의 자원봉사자로 꾸려가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미 10회째 거듭되는 한인회장대회를 통해 각 지역 한인사회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고 또 한인회장들에 의해 지원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포사회가 느끼기엔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동포사회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재단의 1년 예산은 360억원에 불과하다. 전세계 700만명의 재외동포들을 지원하기에도 부족한 이 예산에서 직원들 월급 등 운영비를 제외하면 그 마저도 얼마 되지 않는다. 많은 동포들은 '이제 참정권이 회복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달라질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이 동포청이나 동포부로 격상돼 예산을 따로 편성받아 동포사회에 큰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정부나 정치권은 절대로 동포사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지원을 늘리지는 않는다. 친 동포성향의 한 국회의원은 "우편투표나 동포지원책은 정부가 나서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동포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야 성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본지가 실시한 한인회장 대상 설문조사는 큰 의미를 갖는다. 전세계로 흩어져 정부를 상대로 각개전투식으로 동포사회 지원을 호소했다면 이번 설문조사로 인해 그 목소리를 하나로 뭉치게 했다는 것이다. 그결과 한인회장들은 한국정부의 동포정책이 50점 밖에 되지 않으며 우편투표와 이중국적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한인회장들과 각 대륙 총연합회는 할 일이 분명해졌다. 각 해당 주재국에서 한인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은 물론 우편투표 도입 동포청 신설 등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한국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09-07-10

[세계 한인회장 조사] '이중국적 삐뚠 시각 버려야'

미 전국 160개 한인회 연합체인 미주총연 회장에 당선돼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남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애국자고, 시민권을 취득하면 매국노라는 발상은 이제 버려야 한다”며 “그것이 한민족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오늘(11일) 오후 6시 LA윌셔그랜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참정권 시대를 맞아 전세계 해외 유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주지역 한인회연합회 수장을 맡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인회장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지난 5월 미주중앙일보가 언론사상 최초로 참정권과 관련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유심히 봤다. 마찬가지로 전세계 한인회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면 동포사회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공동 리서치에 참여하게 됐다." - 설문 결과를 어떻게 보나. "대부분의 결과가 현지 지역사회의 여론과 상응하는 것 같다. 설문결과를 있는 그대로 한국 정부과 정치권에 전달해 동포사회의 바람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세계한인회장대회의 성과는. "전세계에 흩어져 활동하던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선 정부나 정치권이 한인회장들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 '표가 있는' 해외 한인사회의 높아진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 참정권이 '반쪽 짜리'라는 말이 많다. "참정권은 모든 동포들이 힘을 모아 이뤄낸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투표방법을 공관투표로 제한시켜 반쪽짜리로 만들었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이 한국땅의 11배인 데다가 40만 명이 한곳에서 등록하고 투표를 해야 한다. 이런 현실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바꿔야 한다." - 한인회장들은 동포청 신설을 시급한 문제로 봤다. "외교통상부 소속의 외청으로 동포청을 두려는 논의가 있는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어차피 10~20년 후에는 동포청을 다시 격상시켜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는 국내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재외동포가 함께 이뤄야 할 목표이기 때문이다." -미주총연 회장을 맡게 됐다. "LA한인회장을 할 때나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보다 더욱 어깨가 무겁다. 내부적으로는 각 지역 한인회장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외부적으로는 한국정부의 부족한 동포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생각이다. 또한 미주 동포들의 애정으로 크게 성장한 한국 대기업의 사회 환원도 적극 요구할 것이다. 이들 기업들은 한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후세 교육과 차세대 정치인 육성에 나서야 한다." 신승우 기자

2009-07-10

[세계 한인회장 조사] '영주권자에 지역구 투표 허용' 68%

■지역구 의원 선거 우편투표 도입 외에 가장 뜨거운 문제로 떠오른 것은 영주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다. 현재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선거법에 따르면 유학생 주재원 등 단기 해외 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영주권자들에게는 지역구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응답자 285명의 68.4%에 해당하는 195명이 지역구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허용해선 안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16.9%인 48명에 그쳤다. 모르겠다는 사람은 14.7%인 42명이었다. 재일교포를 중심으로 한 재외국민들은 지난 5월 '모든 국민들은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와 지역구 의원 투표 등 2표를 갖고 있다'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당시 헌법소원 대리인인 정지석 변호사는 "영주권자의 지역구 투표를 허가하지 않아 국민의 평등권 선거원 투표권 등이 제한을 받은 상태"라며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데 오히려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LA를 방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준비단 서양규 사무관은 "가장 위헌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재외선거에 있어 참의원 선거를 먼저 도입하고 중의원 선거를 추후에 도입하기도 했다"고 말해 2012년 선거 이후 영주권자의 지역구 투표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2012년 선거 전망 '해외투표율 30% 넘을 것' 34% 예상 투표율을 묻는 질문에는 우편투표 도입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인 관계로 응답이 엇갈렸다. 투표율이 30%이상 될 것이라는 응답이 99명으로 34.7%를 차지했으며 20~30%로 예상하는 응답이 22.1%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뒤로 5~10% 10~20% 순이었으며 5% 미만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전체의 11.6%를 차지했다. 참정권 시행 후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는 동포사회 분열(132명 46.3%)로 나타나 정당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인사회가 이합집산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투표율 저조를 걱정했으며 26.3%인 75명이 답했다.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협회 대표는 "우편투표가 도입되지 않고 공관투표만 실시된다면 미국은 물론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서는 투표율이 극도록 저조할 것"이라며 "참정권을 회복시켰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상태 기자

2009-07-10

[세계 한인회장 조사] 한인회 주요 임무는 '참정권 홍보···투표율 높여야'

참정권 시대를 맞아 한인회장들은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40%인 114명은 '한인회장으로 참정권 시대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이라는 질문에 '참정권 적극 홍보'라고 답했다. 실제로 지난 2월5일 참정권 관계법들이 통과돼 재외국민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한인회장 대회 중 참정권 설명회를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태희 재외선거준비단장은 "올해 초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등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그러나 2012년 총선과 대선부터 투표하게 된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동포가 많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인회장들은 법 통과이후 재외국민들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2012년 선거 때까지 참정권을 널리 홍보해 투표율을 끌어 올린다는 각오다. 조시영 LA동부한인회장은 "참정권은 동포사회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얻어 낸 중요한 권리이다"라며 "어렵게 회복된 참정권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참정권 홍보 외에 응답자들은 공명선거 조성(87명 30.5%) 한국정계 진출 동포 정치인 육성(66명 23.2%)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최상태 기자

2009-07-10

[세계 한인회장 조사] 해외네트워크 강화 '한인회 교류가 가장 효과적'

한국정부가 200억원을 투자해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한인회장들은 '한인회 교류'를 가장 효과적인 네크워크 방법으로 꼽았다.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이란 질문에 응답자의 58.9%인 168명이 '한인회 교류'라고 답했다. 한인회는 크게는 100만이 거주하는 LA 등 대도시는 물론 수 십명만의 재외동포가 살고 있는 제 3세계의 소도시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인회는 본국과 동포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며 동포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지화를 돕기도 한다. 그러나 대도시 지역의 한인회와는 달리 규모가 적은 한인회의 경우엔 인원도 부족하고 활동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한인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다. 노명수 전 OC한인회장은 "미국이나 대도시 소재 한인회는 본국과의 교류도 활발하고 비교적 인력이나 재정도 풍부한 편"이라며 "하지만 러시아.CIS나 남미 아프리카 등지의 한인회는 그 상황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미주총연 관계자도 "1년에 한번 열리는 한인회장대회는 서로 중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 귀중하다"며 "이렇게 전세계 한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응답자들은 한인회 교류에 이어 효과적인 네트워크 방법으로 참정권(57명 20%) 민주평통(45명 15.8%) 경제협력(15명 5.3%)의 순으로 답했다.

2009-07-10

[세계 한인회장 조사] 한인회 운영 문제점, 절반 이상 '재정난이 가장 힘들다'

전세계에서 모인 한인회장들은 각 지역 한인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재정난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밝혔다. 설문 응답자의 60%에 달하는 171명이 소속 한인회의 가장 큰 애로점이 '재정난'이라고 답했다. 그 뒤로 무관심(66명 23.2%) 인물난(18명 6.3%) 순이었고 내부 분열 등 기타의견도 있었다. 한인회에서 한글학교를 운영 중인 중국 심천 지역의 경우 등록된 학생이 300명에 달하지만 재정난으로 인해 가정주부 30명의 자원봉사로 겨우 꾸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태식 심천한인회장은 "한국정부의 지원이 전무하다 보니 한글학교를 운영할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교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정주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교재를 구입할 비용도 모자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선진국에 포함되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지의 한인회도 재정난에 시달리지만 더욱 심각한 곳은 러시아.CIS 지역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 소재 한인회들이다. 재뉴질랜드한인회는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려 임대료가 저렴한 사무실을 찾아 자주 이사해야 하는 형편이며 기타 다른 지역 한인회들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다양한 기금마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대도시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매년 기금마련 디너쇼 골프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다수 한인회가 마땅한 수익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회장 및 임원진들은 사비를 털어서 한인회 운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거때는 각종 공약과 기부를 약속하고 막상 감투만 쓰면 '나 몰라라' 하는 회장도 적지 않아 재정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몰염치로 인해 한인회가 지역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고 이는 한인회 활동에 무관심 또는 무용론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재정난은 다른 응답자들이 밝힌 무관심 인물난 등의 애로사항과도 관련이 있다. 운영비가 없으면 임원진 이사들이 '기부'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그렇다보니 한인회 활동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참여율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신승우 기자

2009-07-10

[세계 한인회장 조사] 한국이 부끄러울때···난장판 국회·과격 시위 '한국인 창피'

한인회장들은 국회 폭력사태가 한국인임을 부끄럽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41%인 117명은 '해외에서 모국을 지켜볼 때 가장 창피한 것은'이란 질문에 '국회 난장판'이라고 답했다. 올해 초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해머로 문을 부수고 분말소화기를 분사하는 장면이 LA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보도되면서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망신스러웠다는 것이다. 대회기간 중 열린 재외동포정책포럼에서 김영만 미주총연 전 회장은 패널로 참석한 여야 3당 대표들에게 "외국에 살면서 국회폭력사태 등 부끄러운 한국의 모습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돼 창피하다"며 "해외동포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모범이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아프리카에서 온 김용균 탄자니아 한인회장도 "동포들이 낯선 외국에서 땀흘려 이뤄놓은 좋은 이미지를 정치인들이 순식간에 망쳐놓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서양에 비해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았다지만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은 그 다음으로 '과격한 시위'를 창피한 일로 꼽았다. 전체의 23.2%인 66명이 답했으며 시위와 관련된 '공권력 상실'도 10.5%인 30명이 지적했다. 이 두가지를 동시에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13.7%인 39명에 달했으며 기타의견은 33명이었다. 전상대 재괌한인회장은 "얼마 전 서울에서 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과격한 시위가 발생하는 것을 인터넷 등을 통해 접했다"며 "도로를 점거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위는 이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불법 과격시위도 문제지만 법에 따라 강력히 진압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공권력도 문제"라며 "미국같은 선진국에선 공권력에 대항하다가는 극단적인 경우 총격을 받기도 한다. 쩔쩔매는 한국 공권력이 애처로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66%가 '동포당 필요'…'이중국적은 5년내 가능할 것' 50% 설문에 응한 한인회장들의 절반은 5년 이내에 이중국적이 허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체 응답자의 50.4%인 144명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중국적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 뒤로 5~7년이 84명으로 29.5%였으며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답한 사람들도 21명으로 7~10년 사이라고 답한 사람들과 동수를 이뤄 각각 7.4%를 차지했다.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15명으로 5.2%였다. 이중국적 도입은 특히 미국지역 동포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 남문기 미주총연 회장이 선거 당시 공약을 내세운 사항이다. 남 회장은 "이웃 일본과 대만도 이중국적이 가능하고 이스라엘은 4중국적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허용하는 것을 왜 한국만 불허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설문응답자의 대다수는 동포사회의 권익보호를 위해 동포당(가칭)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체 285명 중 189명이 찬성했으며 66.3%를 차지했고 필요없다고 답한 사람은 87명으로 30.5%였다. 무응답은 3.2%인 9명이었다. 현행 총선투표제도는 1인2표제여서 후보는 물론 정당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동포당이 생길 경우 지역구 의원배출은 힘들더라도 정당지지투표를 통해 240만 재외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비례대표는 배출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현행법상 정당등록을 위해선 국내 5곳 이상의 시.도에 각각 1000명 이상되는 당원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동포당 창당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상태 기자

2009-07-09

[세계 한인회장 조사] 95%가 '영주권자 공직 진출 찬성'

해외 영주권자의 정부 공직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인회장들은 목소리를 모았다. 영주권자의 공직 진출을 찬성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95.8%로 273명이었다. 반대는 4.2%인 12명에 그쳤다. 찬성하는 의견 중 해외 현지 공직으로 그 범위를 한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159명으로 58.2%였으며 한국내 공직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114명으로 41.8%를 차지했다. 본지가 지난 5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영주권자의 공직 참여를 '해외 공관'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7%였으며 '모든 공직'으로 확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0%였다. 여야 3당 국회의원이 참석한 동포정책 토론회에서 아시아 출신 한 한인회장은 "영사관이나 문화원 등 해외 공관의 경우 한국에서 파견왔다는 사실 때문인지 현지 동포들에게 불친절한 경우가 너무 많다"며 "해외 공관에 현지 한인들을 적극 기용해 권위적인 문턱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출신 한인회장은 "현지 언어와 문화를 모르는 공무원들이 공관에 파견되면 현실과는 맞지 않는 업무를 펼칠 때가 있다"며 "단순직에만 현지 동포들을 고용할 것이 아니라 주요 업무도 맡을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지인 출신을 기용하면 취임과 함께 업무가 바로 시작되지만 한국 관리의 경우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업무파악한다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2009-07-09

[세계 한인회장 조사] 각 정당별 지지도, 역시 보수···한나라당 지지 절반 넘어

설문에 응답한 한인회장들 중 절반 이상이 국내 정당 중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285명 가운데 155명(54.4%)이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설문결과 한국내 한나라당 지지율이 29%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2배에 가깝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31명(10.9%)이었는데 이는 한국내 민주당 지지도 23.9%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다. 해외동포 사회가 보수성이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응답자들은 이어 친박연대 6.3%(18명) 자유선진당 3.2%(9명) 순으로 지지하고 있었으며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없었다. 복수의 정당을 지지하거나 모든 정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도 4.2%에 해당하는 12명에 달했다. 지지정당을 밝히지 않은 무응답자도 7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5.2%에 달했다. 이는 지지 정당을 정하지 못했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 한인회장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지지 정당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한국내에서는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전체의 2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한인회장들과 한국내 여론이 큰 차이를 보인 반면 무응답이나 지지정당이 없다는 밝힌 비율은 비슷했다. 승은호 아시아한인회연합회장은 "한인회장을 비롯한 한인회 간부들이 정당에 가입하면 곧 바로 한인회에서 퇴출하는 새로운 규약을 만들어 정관에 삽입하자"고 참가자들에게 제안 한인회가 공정선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신승우 기자

2009-07-09

[세계 한인회장 369명 설문 조사] '한국정부 동포정책 50점'

본지는 지난 달 23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 대회에 참가한 65개국 369명의 한인회장 전원을 상대로 ‘참정권 및 동포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언론 사상 최초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한인회장들은 정부의 동포정책이 미흡하고 현 참정권 법안도 일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남문기)와 공동으로 기획·실시한 특집기사는 10일, 11일 2회로 연재된다. 본지는 지난 5월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참정권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전세계 한인회장 열 명 중 여섯 명은 한국정부와 정치권이 해외 동포사회를 홀대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응한 285명 중 183명이 '한국정부가 동포사회에 무관심하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64.2%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심있다'고 답한 31.6%(90명)의 2배에 달한다. 무응답은 4.2%(12명)이었다. 이효정 유럽한인회총연합회 부회장은 "동포들은 민간외교관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한국의 발전을 위해 타국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본국의 관심과 지원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응답자들은 현 이명박 정부의 동포정책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라는 문항에 평균 5점(10점 만점)을 주는데 그쳤다. 폴 송 인랜드 한인회장은 "동포사회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후에는 한인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참정권 회복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 정치권은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으면서 괜히 생색만 내는게 불쾌하다"고 말하며 낮은 점수를 준 이유를 밝혔다. 한인회장들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동포정책으로 '동포청 설립'(43.2%)을 들었다. 이어 34.7%인 99명이 '2.3세에 대한 뿌리교육'이라고 답했다. 남문기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으로는 700만 동포를 담당하기엔 너무 벅차다"며 "한국이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선 재외동포들의 협력이 필요하며 따라서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동포청이나 동포부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탐사보도부=김석하.최상태.신승우기자

2009-07-09

한국 '동포 대접' 달라졌다···잇단 대규모 행사, 하반기만 5~6개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맞아 한국에서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 지난 달 '세계한인회장' 대회에 이어 이달 6일부터는 '세계한인언론인대회'가 열리고 있다. 또 7일에는 '재외동포 차세대 무역스쿨' '한민족 청년과학도 포럼'이 개막됐다. 9월에는 '세계한인정치인포럼' 10월은 '한상대회'도 각각 열린다. 각 대회마다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참석 또는 참석할 예정이어서 '표가 있는' 동포사회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 '한민족 청년과학도 포럼'은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2009년 한국과학기술연차대회' 행사 중 함께 개최되며 11개국에서 해외한인 과학도 80여 명이 참가했다. 이성규 미주리대 화학공학과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나섰으며 개막식에는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같은 날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회장 고석화)가 1주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2009 재외동포 차세대 무역스쿨' 개막식이 28개국 98명의 동포가 참석한 가운데 충남 공주대에서 열렸다. 이번 무역스쿨에는 LA출신 최지성 씨를 비롯 28개국에서 95명이 참가하며 고석화 회장 특강 이완구 충남도지사 특강 국제통상전략연구원 무역실무 교육 등의 강의를 듣고 공수여단 병영체험 안면도 갯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하게 된다. 이어 오는 9월에는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 부의장 김창준 전 연방하원 의원과 해외 각국 전.현직 한인 정치인 50여 명이 참석하는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이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 제고 방안과 재외동포 정치 신인 발굴 및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10월에는 세계에서 활동 중인 재외동포 기업인들의 축제인 '제8차 세계한상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펼쳐진다. 내외동포 경제인 35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문기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올해 각종 동포 관련 대회들은 예년에 비해 규모도 크고 또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다수 참석하고 있다"며 "참정권 시대를 맞아 모국의 '동포 대접'이 달라진 걸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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